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원래는 등기 순서대로 배당받아, 근저당보다 늦게 들어온 세입자는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에게 일정액을 근저당보다 먼저 돌려줍니다. 이것이 최우선변제금입니다.
단,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상한 이하일 때만
기준은 근저당 설정일입니다
금액표는 몇 년마다 오르지만, 이미 근저당을 잡은 은행에는 그 당시 표가 적용됩니다. 2019년에 근저당이 잡힌 서울 집이라면 지금 표(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가 아니라 2018년 표(1억 1천만 원 이하 3,700만 원)로 봅니다.
| 시행일 (현행) | 서울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그 밖 |
|---|---|---|---|---|
| 2023.2.21~ | 1억 6,500 / 5,500 | 1억 4,500 / 4,800 | 8,500 / 2,800 | 7,500 / 2,500 |
| 2021.5.11~ | 1억 5,000 / 5,000 | 1억 3,000 / 4,300 | 7,000 / 2,300 | 6,000 / 2,000 |
단위 만 원 (보증금 상한 / 최우선변제액). 2018년 이전 표는 지역 구분이 달라 계산기가 그 시기 구분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받으려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에는 필요 없지만 나머지 보증금을 순위대로 받으려면 꼭 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이 없는 집이면 어느 표를 쓰나요?
지금 표를 씁니다. 날짜 칸에 오늘 날짜를 넣으세요.
집값의 절반 한도는 왜 있나요?
세입자가 여럿인 다가구에서 최우선변제만으로 매각대금이 다 나가지 않도록 합계를 주택가액의 2분의 1로 묶었습니다.
보증금이 상한을 조금만 넘으면요?
1원이라도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일자 순위로만 배당받습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7.1 시행 — 금액은 2023.2.21 개정) · 과거 금액은 대통령령 제17360호(2001.9.15)·제20971호·제22284호·제25035호·제27078호·제29162호·제31673호 원문과 각 부칙 경과조치 · 기준값 확인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