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에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한 금액으로 바꾼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일 때만 모든 조항이 적용됩니다. 월세는 100배로 환산하고 부가가치세와 관리비는 넣지 않습니다.
지역별 기준
| 지역 | 기준 |
|---|---|
| 서울 | 9억 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 | 6억 9천만 원 |
|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 5억 4천만 원 |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 원 |
넘어도 지켜 주는 것
기준을 넘는 상가도 사업자등록과 입점으로 생기는 대항력, 최초 계약부터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월세 연체 때의 해지 규정은 적용됩니다. 반면 우선변제권, 차임·보증금 증액 5% 상한,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준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나요?
월세에 부가세가 따로 붙는다면 부가세를 뺀 금액만 넣습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없으면 법원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기준은 언제 바뀌었나요?
2019년 4월 2일 시행 개정이 마지막입니다. 그 뒤 체결·갱신한 계약에 지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0조·제10조의3·제11조 (법률 제21083호, 2026.5.12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7.1 시행 — 금액은 2019.4.2 개정) · 기준값 확인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