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는 연락을 받거나,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얼마까지가 정당한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존 계약을 이어 가는 세입자를 위해 두 가지 상한을 둡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전환율 상한과, 갱신할 때의 5% 증액 상한입니다. 두 상한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실제로 싼지를 숫자로 살펴봅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 + 2%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값 가운데 낮은 쪽을 넘지 못합니다. 기준금리가 3.00%라면 상한은 5%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면 상한도 따라 움직이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짜리 월세로 바꾼다면 월세로 돌릴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여기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가 나옵니다.
| 적용 전환율 | 월세 | 비고 |
|---|---|---|
| 4% | 666,667원 | 상한 안 |
| 4.5% (기준금리 2.5%일 때의 상한) | 750,000원 | 상한과 같음 |
| 5% (기준금리 3.00%일 때의 상한) | 833,333원 | 상한과 같음 |
| 6% | 1,000,000원 | 기준금리 3.00%라면 상한 초과 |
전환율 1%p 차이가 이 경우 월 16만 원 남짓, 1년이면 200만 원 가까운 차이입니다.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보는 것도 같은 식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인 집은 전환율 5%로 따지면 월세 1년치 960만 원이 보증금 1억 9,200만 원에 해당해, 전세로 환산하면 2억 4,200만 원입니다. 두 방향 모두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한은 이미 맺은 계약을 이어 가면서 전환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새 집을 구해 처음 계약하는 자리에서는 법정 상한이 아니라 그 지역 시세가 기준이 되므로, 상한을 근거로 협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갱신요구권과 5% 상한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한 번만 쓸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집주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들어와 살려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양쪽 모두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것은 갱신요구권과 별개입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 보증금과 월세는 지금 금액의 20분의 1, 곧 5%를 넘겨 올릴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5%는 최대치이므로 동결하거나 덜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으면 5%를 따로따로 적용하지 않고, 월세를 전환율로 보증금에 환산해 합친 금액(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인 집을 전환율 5%로 보면 환산보증금은 1억 9,400만 원이고 증액 상한은 그 5%인 970만 원입니다. 이 970만 원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 갱신 뒤 모양 | 보증금 | 월세 |
|---|---|---|
| 지금 비율대로 함께 올림 | 52,500,000원 | 630,000원 |
| 보증금만 올림 | 59,700,000원 | 600,000원 |
| 월세만 올림 | 50,000,000원 | 640,416원 |
순수 전세 3억 원이라면 상한은 1,500만 원이라 3억 1,500만 원까지입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금액이 상한 안인지는 전월세 갱신 5% 상한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서로 합의해 새로 계약한다면 5% 상한은 적용되지 않으니, 협상 전에 어떤 방식으로 갱신하는지부터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가 쌀까, 월세가 쌀까
전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 없어 싸 보이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전세대출 이자와, 보증금에 묶인 내 돈이 예금에 있었다면 받았을 이자(기회비용)가 비용입니다. 월세는 월세 합계에 보증금 기회비용을 더합니다. 같은 기간의 총비용으로 세워 놓아야 비교가 됩니다.
2년 동안 전세 3억 원(그중 2억 원은 연 4% 전세대출)과 보증금 5천만 원·월세 80만 원을 비교하고, 기회비용률은 연 3%로 잡아 보겠습니다. 전세는 대출 이자 1,600만 원에 자기 돈 1억 원의 기회비용 600만 원을 더해 2,200만 원입니다. 월세는 월세 합계 1,920만 원에 보증금 기회비용 300만 원을 더해 2,220만 원입니다. 전세가 20만 원 쌀 뿐 사실상 비슷하고, 월세가 791,667원보다 낮으면 월세 쪽이 유리해집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연 3%라면 전세 비용이 1,800만 원으로 줄어 전세가 420만 원 유리합니다.
결론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세금 환급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요건을 채우면 한 해 낸 월세 1,00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8,000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위 예에 총급여 5천만 원, 적용 세율 15%를 넣으면 월세 쪽 환급이 326만 4천 원, 전세 쪽 환급이 105만 6천 원이라 총비용이 전세 2,094만 4천 원, 월세 1,893만 6천 원으로 뒤집혀 월세가 200만 8천 원 유리해집니다. 내 조건은 전세·월세 총비용 비교 계산기에 넣어 보고, 공제 요건은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숫자만으로 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드는 비용을 넣어야 하고, 보증 가입이 안 되는 집이라면 비용보다 위험을 먼저 봐야 합니다. 보증료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그에 따른 전환율 상한
- 이번 갱신이 갱신요구권을 쓰는 것인지, 합의에 따른 새 계약인지
- 사는 지역에 5%보다 낮은 상한을 정한 조례가 있는지
-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대출 소득공제 요건(무주택 세대주, 주택 규모·기준시가, 전입신고)을 채우는지
이 글의 금액은 계산기로 셈한 참고값이며, 개별 계약의 적법성은 계약서와 관할 기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9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최종 수정 202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