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두 갈래입니다
신고를 안 했거나 적게 했을 때 붙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세금을 늦게 냈을 때 날짜만큼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둘은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 구분 | 일반 | 부정행위 |
|---|---|---|
| 무신고 | 20% | 40% |
| 과소신고 | 10% | 40% |
고지서 기한을 넘기면 + 본세 × 3% + 본세 × 0.67% × 꽉 찬 개월 수 (150만 원 이상, 60개월까지)
2026년 7월 1일부터 고지 뒤 가산이 하루 0.022%에서 월 0.67%로 바뀌었고, 일할분은 납부일 전날까지 셉니다. 그 전에 낸 몫은 종전 규정대로 납부일까지 세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고지서 기한이 지난 건은 종전 규정(고지서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하루 0.022%, 150만 원 미만 제외)으로 계산합니다(법률 제21212호 부칙 제3조).
빨리 신고하면 깎아 줍니다
| 기한 뒤 | 기한 후 신고 (무신고) | 수정신고 (과소신고) |
|---|---|---|
| 1개월 이내 | 50% | 90% |
| 3개월 이내 | 30% | 75% |
| 6개월 이내 | 20% | 50% |
| 1년 이내 | — | 30% |
| 1년 6개월 이내 | — | 20% |
| 2년 이내 | — | 10% |
감면은 신고불성실 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깎아 주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결정·경정할 것을 알고 낸 신고도 감면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 지방소득세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일할분은 세액의 75% 한도), 고지 세액 150만 원 이상일 때 붙는 독촉 비용(제47조의4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3항 등기우편 요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를 받고 기한 안에 내면 끝인가요?
고지서 기한 안에 내면 3%와 월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기한부터 고지일 전날까지의 일할분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고지 세액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만 하고 돈은 나중에 내도 감면되나요?
감면은 신고한 날 기준이라 받을 수 있지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실제로 낸 날까지 계속 붙습니다.
지방소득세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따로 붙습니다. 보통 국세 가산세의 10% 정도입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제48조 (법률 제21860호, 2026.8.11 시행 · 제47조의4 개정은 법률 제21212호, 2026.7.1 시행, 부칙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대통령령 제36125호) · 민법 제160조 · 기준값 확인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