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낼 때 드는 돈
민사소송을 내려면 소장에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미리 냅니다. 인지대는 소송가액이 클수록 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로 정해집니다.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송달료 = 당사자 수 × 사건별 회수 × 1회분
| 사건 | 인지 배수 | 송달 회수 (1인당) |
|---|---|---|
| 민사 1심 | 1배 | 15회 |
| 소액사건 | 1배 | 10회 |
| 항소심 | 1.5배 | 12회 |
| 상고심 | 2배 | 8회 |
| 지급명령 | 0.1배 | 6회 |
이긴 쪽이 돌려받나요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대가 부담하라고 하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인지대·송달료와 법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만 진행해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모자란 인지를 더 냅니다.
전자소송이 무조건 싼가요?
인지대가 10% 줄고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아 편합니다. 송달료는 같습니다.
송달료가 모자라면요?
법원이 추가 납부를 안내합니다.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적어 낸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근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제7조·제16조 (법률 제20003호, 2025.3.1 시행) · 대법원 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1 (제1950호, 2026.3.1 시행)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송달료 1회분은 대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2025.6.1~) · 기준값 확인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