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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 계산기

소송가액과 당사자 수로 법원에 먼저 낼 인지대와 송달료를 셉니다

소송을 내려면 법원에 먼저 얼마를 내야 하나요.

사건 종류와 소송가액, 당사자 수를 넣으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구간식으로 인지대를 내고 대법원 예규의 회수대로 송달료를 셉니다. 전자소송이면 인지대를 10% 덜 냅니다.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 지급명령은 10분의 1로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소가가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이 되어 송달료도 줄어듭니다.

이런 때 쓰세요

  •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소액소송을 직접 낼 때.
  • 지급명령과 정식 소송의 비용을 견줘 볼 때.
  • 항소할지 정하기 전에 드는 돈을 확인할 때.

확인하세요

  • 송달료 1회분은 우편요금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접수 때 안내 금액을 확인하세요.
  • 변호사 보수와 감정료 같은 다른 비용은 빠져 있습니다.

소장을 낼 때 드는 돈

민사소송을 내려면 소장에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미리 냅니다. 인지대는 소송가액이 클수록 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로 정해집니다.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인지대 = 소가 구간식 (100원 미만 버림) × 심급 배수 × 전자소송 0.9
송달료 = 당사자 수 × 사건별 회수 × 1회분
사건인지 배수송달 회수 (1인당)
민사 1심1배15회
소액사건1배10회
항소심1.5배12회
상고심2배8회
지급명령0.1배6회

이긴 쪽이 돌려받나요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대가 부담하라고 하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인지대·송달료와 법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만 진행해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모자란 인지를 더 냅니다.

전자소송이 무조건 싼가요?

인지대가 10% 줄고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아 편합니다. 송달료는 같습니다.

송달료가 모자라면요?

법원이 추가 납부를 안내합니다.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적어 낸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근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제7조·제16조 (법률 제20003호, 2025.3.1 시행) · 대법원 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1 (제1950호, 2026.3.1 시행)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송달료 1회분은 대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2025.6.1~) · 기준값 확인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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