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이율 네 가지
| 경우 | 연 이율 | 근거 |
|---|---|---|
| 개인 간 빌려준 돈 등 | 5% | 민법 제379조 |
| 상행위로 생긴 돈 | 6% | 상법 제54조 |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 12% | 소송촉진법 제3조① · 법정이율 규정 |
| 밀린 임금·퇴직금 |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 시행령 제17조 |
날수 세는 법
판결문은 「2025. 3. 1.부터 2025. 9.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처럼 적습니다. 첫날과 끝날을 모두 넣어 셉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365일 동안 5%, 이어서 360일 동안 12%로 셈하면 150만 원과 355만 원을 더해 약 505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윤년이면 366으로 나누나요?
법원 실무는 해마다 날수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 계산기는 365일로 셉니다. 윤년이 끼면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율이 12%보다 높으면요?
소송 뒤에도 더 높은 약정 이율을 적용합니다. 계산기도 둘 중 높은 이율을 씁니다.
임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인가요?
퇴직금·퇴직 임금은 퇴직 뒤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재직 중 임금은 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입니다.
근거 · 민법 제379조 · 상법 제54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률 제21726호, 2026.6.2 시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6.1 시행, 연 12%) · 근로기준법 제3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연 20%) · 기준값 확인 2026-09-26